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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개혁은 주로 행정관리적 효율성 증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국민이 기대하는 개혁은 권력남용방지, 부패척결이라든가 교육복지에서의 개선 등이기에 서로 눈높이가 맞지 않았다고 하겠음.(한국행정학회,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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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문제-진단과 대책 02.10.21.실시 한국청년정책연구소
행정기능분야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단위(%), www.mynaeil.com/report/a-report/data/공직사회부패실태보고서(2001).hwp
노동경제논집 제22권(1), 1999. 6, pp.45~66, 공기업 및 공공부문의 퇴직금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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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부패의 특성과 역대 정부의 반부패정책 평가
1. 한국 공공부문 부패의 특성
1) 구조적 산물
2) 부당한 권력작용의 산물
3) 악순환의 부패고리
4) 지대추구 지향적 부패
5) 고비용 체제의 강화
2. 역대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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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개혁이 주로 행정 관리적 효율성증진에 초
점을 맞춘 것인 반면에 국민들은 정치권 및 공직사회의 부패척결, 권력남용방지,
사법-교육-의료개혁 등을 공공개혁의 범주로 인식하여 이들 분야의 개혁부진을
전체 공공개혁의 부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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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theory)에 따르면 부정부패 척결은 정치부문을 비롯한 공공부문 개혁과 동전의 양면관계에 있는 것이고, 이는 또 경제 투명성 확보 및 재벌개혁, 정부 책임성 확보 등과 상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패척결은 21세기 초대 정부의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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