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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면서”, 2015
- 최옥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방안 연구”, 국민연금공단, 2017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의 두 가지 축 설명
2. 재원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곤란에 관한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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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의 두 가지 축을 설명해 보고 재원마련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의 곤란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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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원조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과거의 자선과 시혜와 같은 소극적 개념에서 부터 급여의 권리성을 인정한 방향으로 진전되었고, 세번째로 헌법 제 34조 1항에서 말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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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나 요보호 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을 기함으로써 사회통합이룸.
⑤자립·자활
의존적 삶의 지원 → 자주적/독립적 생활을 하도록 :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의 연관성
자립·자활의 목적 - 사회복지법 중 공공부조법이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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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장애인에게는 국가·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다(동법 제3조 제2·3항). 즉 장애인의 평등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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