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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근로연계 공공부조 행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업무와 노동부의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지원 업무를 연계하여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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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제도의 문제점
(1) 예산확보의 문제
(2) 부양의무자 요건
(3) 수급권에 대한 법적 청구권
(4) 사회부조의 원칙에서 벗어난 근로유인장치
(5) 사각지대
(6) 전달체계의 정비
8.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개선방안
(1) 전문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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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목적
3. 공공부조제도의 기본원리
4. 공공부조제도의 특성
5. 공공부조제도의 장단점
6.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현황
7.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문제점
8.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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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의 현황과 개선방안
/ 이동호 / 고려대 경영정보 대학원 석사 / 200002
▶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성과관리적 연구: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 최종철 /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석사 / 200002
▶ 우리나라 공적부조제도에 있어서의 보충급여제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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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1. 직업재활기관 접근성 강화 : 직업재활전문가의 수화사용능력 증대
2. 직업훈련기관의 청각장애인 욕구대응성 강화
1) 청각장애인의 훈련프로그램의 선택권 확대
2) 청각장애인 적합직종 설치 및 교육방법의 개선
3. 고학력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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