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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국 사회복지론. 법문사.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수급권이 최저수준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인지 찬반의 입장에서 토론해보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IV .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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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수급자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3. 조사내용
1). 소득조사
2). 소득평가액산정
3). 실제소득
4. 급여의 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1)생계급여 2)주거급여 3)의료급여
4)교육급여 5)해산급여 6)장제급여
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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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그리고 사회적 통념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적정선을 선택하게 됨
- 이 적정선은 최저생계비와 이를 기초로 하게 되는 최저임금수준 등이 함께 검토됨
8) 수급권의 법적 성격의 차이
㉠ 공공부조제도 :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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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활의 보장 이외에는 인적 자본의 향상을 위한 영양, 기초 보건 및 위생, 교육 및 훈련 등의 비중을 강화하는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의 복지체계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미곤·박능후·유정원·최현수·이승경(2000), 외국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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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와 사회보험의 개념
1) 공공부조
2) 사회보험
2.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목적
1) 공공부조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기본원리
1) 공공부조
(1) 보편성의 원칙
(2) 보충성의 원칙
(3) 개별성의 원칙
(4) 최저생활보장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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