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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을 이윤 창출이 필요 없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지 않을 때는 공공병원 노동운동은 시지푸스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에 공공병원 노동운동은 지방공사의료원 민간위탁 저지 투쟁을 비롯한 전체 노동운동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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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서비스)의 강화 목표
1. 공공의료기관의 현대화와 양적인 확충
2. 공공의료기관 서비스의 차별화와 질적 수준 향상
3. 보건의료 사적 자본 운동기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통제
Ⅳ. 공공의료(공공의료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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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을 비영리기관답게
1) 비영리법인인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대부분 비영리법인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달성해야 할 목표는 민주적 소유지배구조를 달성하는 것이다. 민간병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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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구조적 문제
1) 국민건강보험의 구조적 한계
2) 의료급여의 구조적 한계
2. 정책적 문제
1) 급성기병상의 과잉공급 구조
2) 민간의료 위주의 소유 공급체계
Ⅶ. 건강보장제도의 개선방향 및 전략
1. 재정의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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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 방안
1. 중소병원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올바른 관점
2. 중소병원 육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
1) 설립요건의 강화
2) 경영의 투명성 확보
3) 공공성 강화
4) 공공병원으로 전환
5)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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