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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장기적인 전망을 수립하고 그 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는 주로 후자의 공적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주공이 이것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존재 이유까지 갈아먹는 어리석음을 범할 리는 없기 때문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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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분포
대안 I (최저기준충족안)
대 안 II
(제1유도기준 충족안)
12평이하
90.2%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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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평초과~15평
8.9%
65.0%
20.7%
15평초과~18평
0.7%
3.8%
55.1%
18평초과~21평
0.2%
-
24.2%
2. 공공임대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임대료와 입주자격을 통합한 관리 운영체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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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정책의 배경과 향후 정책방향」, 2008
안계훈. 「토지공급자 관점의 보금자리주택 입지선정 요인 중요도에 관한 연구, 2010
이성근, 「부동산 금융론」, 2012
이용민, 「보금자리주택의 지속 가능성」2009
이우종, 「보금자리주택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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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제도의 개선 방안
1) 독립 자본예산제의 도입
2) 대체시행제의 실시
3) 시설부담금제의 도입
3. 택지개발 방식의 개선
1) 성과주의 용도지역제도의 원리응용
2) 계획단위개발제도의 도입
3)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적극활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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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과 필요성
2. 연구목적과 연구범위
3. 연구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복지국가
2. 뉴거버넌스
Ⅲ. 사례분석
1. 도입배경
2. 주요 내용 및 현황
3. 성과 및 한계
Ⅳ. 시사점
1. 공급적 측면
2. 관리적 측면
Ⅴ. 결론
Ⅵ.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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