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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고 있다. 이는 공권의 확대화 내지는 공권의 반사적 이익의 상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② 보호규범이론
종래에는 행정주체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공권을 논의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복효적 작용의 증가로 인하여 인근 주민 등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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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의 범위 내에 포함하는 공권의 확대화 경향에 있다. 국민의 권리구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에 대한 적정한 통제를 위하여 종래 단순한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점차 개인적 공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개인적 공권은 사권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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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보호이익이 확대되어야 한다. I. 개인적 공권과 원고적격
II. 원고적격의 의의
III. 반사적 이익과의 구별
IV.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V. 법률상 이익의 의미
VI. 법률상 이익의 판단기준(판례)
VII. 원고적격의 확대경향
VI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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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됨으로써 최초의 공권의 확대가 시도되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판결은 근거 법률의 확대를 통하여 좀 더 넓은 범위의 국민을 보호하게 되었고, 새만금 판결은 환경영향평가 판결 보다 더 많은 국민을 포섭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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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가 필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Ⅳ. 참고문헌
임재홍, 일반행정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정형근, 행정법, 피앤씨미디어, 2022
표명환, \"기본권의 효력과 개인적 공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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