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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횡령죄 기본
횡령죄 성립 안 된다. 불필요한 용도에 공금을 사용 하는 경우 <69도1880 총람형법 355-88> 회사의 1인 주주가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80도573 총람형법355-106, 86도999총람형법355-250, 89도570 공보852-1037, 99도1040 공보99,1677> 횡령
횡령죄, 업무상 횡령, 점유이탈물횡령, 횡령죄 업무상 횡령, 횡령죄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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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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