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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제356조)
(1) 의의 및 성격
(2) 구성요건
(3) 공범관계
(4) 죄수
(5) 처벌
2. 점유이탈물횡령죄(제360조)
(1) 의의 및 성격
(2) 구성요건
(3) 처벌
《 배임죄 》
Ⅰ. 서설
1. 의의와 보호법익
(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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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하는 재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따라 을에게 절도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죄인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전술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구성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을의 죄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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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이탈물 횡령죄
第360條 (占有離脫物橫領)
①遺失物, 漂流物 또는 他人의 占有를 離脫한 財物을 橫領한 者는 1年以下의 懲役이나 300萬원以下의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한다.
②埋藏物을 橫領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1-의의
점유 이탈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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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의의
Ⅱ. 횡령죄 개관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고의 + 불법영득의사)
3. 기수시기
4. 공범
5. 죄수(罪數)
6. 사기죄와의 관계
Ⅲ. 업무상 횡령죄
1. 구성요건 ·
2. 공범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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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로 이해하는 견해
1) 소극설(부정설)
2) 적극설(긍정설)
3) 절충설
(1) 횡령죄인정설
(2) 점유이탈물횡령죄설
(3) 불능미수설
4)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판례의 태도
Ⅲ. 2자간(양자간)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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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2)배임죄
1)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2)배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3)문제가 되는 경우
3.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
(1)업무상 횡령죄
의의
구성요건
(2)업무상 배임죄
4.점유이탈물횡령죄와 배임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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