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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주체가 공공기관운영위로 통합되었다.
ⅲ. 내부 견제 장치
① 이사회
공공기관의 자율적이며 책임적인 경영제도가 이뤄지기 위해 이사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종전에는 기관장 중심으로 한 체제로 공기업에는 15인이 산하기관에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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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부문의 경영관리개선과 민영화정책방향』, 한국개발연구원정책보고서 94-10, 1994.1, 47면 이하.
2. 한겨레신문, 1998. 1. 20, 4면
3. 기획에산위원회, 『1차공기업 민영화 계획』, 1998. 7. 3
4. 한인섭, 『공공조직과 민간기업의 성과관리제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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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제도’와 ‘내부회계관리 모범규준’ 적용대상을 중소규모 기업들의 현실적인 기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상장·코스닥 법인으로 한정
Ⅳ. 정부 공기업통제
1. 공기업 통제의 필요성
공기업에 대한 통제는 정부가 공기업의 내부 의사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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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임원은 “보통 공기업들은 일을 안해도 되는, 오히려 일을 벌이면 튄다는 지적을 받는 구태가 남아 있는게 사실”, “포스코는 최고경영자에서 갓 들어온 신입사원까지 뭔가 하려는 에너지가 충만한 역동적 조직이란 느낌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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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규제는 효율성,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일반대중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해당기업들 또는 교섭단체의 조직적인 로비활동을 통하여 소비자집단보다 기업, 관료 및 의회 등 특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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