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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규제는 효율성,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일반대중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해당기업들 또는 교섭단체의 조직적인 로비활동을 통하여 소비자집단보다 기업, 관료 및 의회 등 특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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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규제는 효율성,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일반대중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해당기업들 또는 교섭단체의 조직적인 로비활동을 통하여 소비자집단보다 기업, 관료 및 의회 등 특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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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 법문사 (1997).
3. 정갑영 외 3인,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 (1996)
4. 김대환, 「한국의 민영화 정책의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1995년 봄호.
5. 남일총,「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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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 또는 교섭단체의 조직적인 로비활동을 통하여 소비자집단보다 기업, 관료 및 의회 등 특정이해관계자가 더 보호를 받는 등 역효과를 수반 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가 민영화를 시도하면서 동시에 정부규제의 완화를 병행함으로써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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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갖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자적인 경영(소유 경영)
둘째, 소유자에 의한 자본조달
셋째, 주로 지역기업으로 존재
넷째, 비교적 소규모의 조직과 경영
다섯째, 인간본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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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기업은 자연적·사회적 독점으로 인하여 시장가격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경영의 비능률에서 초래된 낭비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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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고려하기 위하여 각종 장기적 경영평가지표도 함께 고려되었다.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이행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경영계획, 기술발전 및 품질향상 관리제도의 개선, 생산성 향상 노력 등을 장기적 경영평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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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결과이다. 그 결과에 주목하고 결과에 따라 보상도 하고 책임도 지게하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3) 외부 사후경영실적평가제도를 확대 적용하라
지금 정부투자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경영실적 사후평가제도는 제대로만 작동된다면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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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보다 더 강화함으로써 공기업 경영진의 책임을 체계적으로 묻되 일반경영의 개입은 막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포괄적 감독은 그 목적과 범위를 보다 구체화시켜야 하고, 조직 및 정원변경 인가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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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 대하여 고객만족도 순위를 결정하고 고객만족 부진요인과 개선요인을 분석하여 서비스 질 개선 및 경영혁신을 촉진한다.
둘째,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공기업별 만족도 변화추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고객지향의 공기업경영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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