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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개혁 실적
곽창규(2001) - 공기업 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 한국토지공법학회
송광태(2008) - 지방분권화시대 국가공기업 구조조정의 논리와 방향, 지방행정연구소
이경용 외 1명(2000) - 공기업 구조조정과 종사자의 사회심리적 건강,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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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정책은 경제의 대외종속과 재벌집중을 강화시켰으며 그 과정에 공기업 노동자의 대책없는 강제 인력감축과 이에 따른 살인적인 노동강도의 강화만 야기하였다.
한편 공공성의 대폭적인 후퇴와 공익서비스에 대한 천박한 시장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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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사유화와 자본합리화의 이식은 동전의 양면으로서 함께 분석해야 하고 이것이 지니는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본다.
3.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공기업 노동자는 사기업 노동자 민중들과 연대하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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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작용하게 한다.
Ⅵ. 공기업구조조정과 노동조합
무분별한 공기업 구조조정 정책에 대하여 노조는 충분한 대응논리를 바탕으로 위와 같이 연대투쟁을 전개하였으나, 인력감축의 초과달성 등 정부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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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임직원으로 구성된 각 실무추진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미 수 차례의 정부조직개편을 통하여 조직 및 인력의 감축이 이루어진 주무부처와 지난 1여 년간의 구조조정으로 조직이 위축된 공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민영화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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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사유화와 자본합리화의 도입을 통해 공기업의 자본축적 촉진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켰던 것이다.
현재 김대중 정부에서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졸속으로 진행되며 여전히 부정부패가 존재하는 이유는 공무원, 공기업 경영자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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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및 경영혁신계획], 1998. 10. 8.
박지숙, 1998, [공공부문 구조조정 추진양상과 문제점], {노동전선}, 1997. 7. 3.
김우영, 1996, {민영화와 노사관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김대환, 1998,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개혁방안] Ⅰ. 공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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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기업성
1. 개념
2. 기업성확보의 전제조건
Ⅳ. 공기업의 법률체계
1. 법률체계
2. 국가공기업에 관한 법률
1) 정부기업에 관한 법률
2) 공사형 공기업에 관한 법률
3) 주식회사형 공기업에 관한 법률
Ⅴ. 공기업의 구조조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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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
Ⅴ. 공기업의 유사용어
1. 공익사업(public utility)
2. 국유화 기업
3. 사회화 기업
4. 기타 용어들
Ⅵ. 공기업의 임원자격요건
1. 소극적 요건
2. 적극적 요건
Ⅶ. 공기업의 구조조정
1. 공기업 구조개혁
2. 공기업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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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외부의 독립적인 감사체계, 노동조합과 사회단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운영체제, 사회정책의 일환으로서 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필요로 한다.
Ⅹ. 결론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고용조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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