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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기업 민영화 찬반논리
3-1. 찬성 측 논리
(2) 자원 낭비의 부작용과 문제점 해결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 가격은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원가보다 싸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음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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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정책
1). 공기업의 문제점
2).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 혁신의 배경
3).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Ⅳ. 민영화에 대한 찬반 양론
1. 민영화 찬성의견
2. 민영화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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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점이 민영화 찬성론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민영화의 목적
◉민영화의 찬반논쟁
◉민영화의 찬반논쟁에 대한 평가
◉민영화의 성공요건
◉민영화의 사례(KT)
◉민영화의 사례(KT&G)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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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와 그에 대한 찬반논리
1.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배경
2. 공기업 민영화 옹호론
3. 공기업 민영화 비판론
4. 공기업 민영화 찬·반 양론의 쟁점과 민영화이론의 한계
제4절 논의의 종합
제3장 공기업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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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의 분류
Ⅳ. 공기업 민영화의 규제
1. 기본공식 : 통신
2. RPI-X+Y : 공항, 가스 및 전기
3. RPI-X+Y+K : 수도
Ⅴ. 공기업 민영화의 구조조정
Ⅵ. 공기업 민영화의 잔여잉여청구권론
Ⅶ. 공기업 민영화의 영국 사례
Ⅷ.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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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의 성과에 관한 연구-KT,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년 2월, pp.62~63, 70~72, 95, 116~117, 131~133, 135~136
김은수, 공기업 민영화의 성과에 관한 연구-POSCO, KT, KT&G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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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논의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을 면밀히 검토해야만 한다.
이와 같이 사례 분석을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많은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효율성 측면에서의 분석이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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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라기 보단 정부의 합리적인 공기업 경영관리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엄격한 공기업의 관리와 그에 따른 보상은 부정부패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게 만들었으며, 민영화 이후의 규제를 통해 아르헨티나의 사례와 같은 부작용을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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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4. 오진에 따른 빗나간 개혁 논의 - ‘주인찾아주기’
5. 공공부문의 사회적 역할을 바로 세우지 못했다
Ⅶ. 공기업 민영화의 프랑스 사례
1. TF1 민영화의 배경
2. TF1 민영화 이후 방송시장의 변화
1) 시장점유율 변화
2) 채널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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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이후 경쟁력의 실패, 경영능력의 미숙으로 불황기에 대처능력의 결핍, 과중한 금융비용부담 등이 경영의 실패 요인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곽채기(1998),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성공적 집행 요인, 1998년도 공기업추계학술대회
강신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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