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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하려던 이명박 정부의 계획을 철회시켰다\"며 \"한국 국민들은 더 이상 민영화 정책이 공기업 개혁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공기업 개혁 대안을 촉구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2002년 국가부도 사태 이후 재국유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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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가 정확히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영화의 폐단이 적지 않다는 것은 가벼운 우려로만 넘어갈 일은 아니다. 더욱이 여야 갈등 상황과 당리적인 측면에서의 민영화 정책은 국민을 위한 민영화가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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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기업 정책 흐름 개관
1) 김대중정부 이전의 공기업 정책
2) 김대중정부의 공기업 정책
3) 노무현정부의 공기업 정책
4) 이명박정부의 공기업 정책
3.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른 업종별 자료
4. 올바른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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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대선 공략인 경제성장에는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다. 각종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하여 정부의 부문을 줄이고,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해 수출을 활성화 하여 시장경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민영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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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선거에서 승리한 노동당은 1947년 12월 31일 철도산업을 국유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애틀리 노동당 정부는 1950년대 말부터 자동차 도로교통에 막대한 규모로 투자한 반면, 주요 노선의 전철화 등 철도 현대화 사업을 방기했다. 이러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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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와 관련한 일반적 논의
2.1 공기업 관련 이론
2.2 공기업의 문제점
2.3 공기업 민영화 추진의 배경
제3장 국내 공공기관의 현황 및 민영화 정책
3.1 공공기관의 분류
3.2 공기업․공공기관 민영화 정책
제4장 공기업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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