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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민간선도역할 기대
민영화 추진배경
지식경제부
“민영화 통해
국내 CRO 산업의 육성 및 발전
도모하겠다”
노동조합
“지식경제부의
실적을 쌓기 위해
민영화를 이용하는 것”
민영화 추진 배경
지경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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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1, 정부의 역할에 대한 관점
2, 행정기능의 분류
3. 정치와 행정의 관계
4, 작은 정부, 큰 정부의 논리
5, 우리나라 행정기능의 변천과정
6,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
7, 우리나라 공무원의 규모
8, 우리나라 정부실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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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Ⅱ.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배경
1. 공기업의 개념과 특징
2.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과 개념
3. 공기업 민영화의 찬성론과 반대론
4.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역사
Ⅲ. 공기업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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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 서울 : 법문사, 1990,
2. 논문집
류상영,「73 민영화」성공을 위한 정책제언, 삼성경제연구소, 1998.7.
한선옥, 「규제완화 정책평가」, 규제연구, 1995년 여름호
김한배, 「한국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현황과 전망」, 호남대학교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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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0.
"공기업의 경영혁신방안 연구", 매일경제연구소, 2001.
박승록,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생산성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유훈, "공기업론", 법문사, 2002. I. 우리나라의 公企業
1. 公企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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