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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88
곽채기.『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성공적 집행요인』. 공기업논총 제 12권 제1호. 2000.8
김은수.『공기업 민영화의 성과에 관한 연구-POSCO, KT, KT&G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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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전략에 관한 연구\",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률정책학과 법률정책 전공 석사학위논문, pp. 57~64
김명준. \"동독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관한 연구 : 독일신탁공사(Treuhandanstalt) 사례를 중심으로\" ,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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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현 공기업 체제를 유지하려는 시도를 하여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오류를 범하였다.
3. 결론
신보수주의 정책이 등장한 1990년대 이후 공기업 민영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논제로 논의되어져 왔다. 정부와 산업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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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전 단계에 걸쳐서 기업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었다.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은 각 단계에 따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 수미일관 하게 추진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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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으로 인하여 민영화를 통한 공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위의 민영화 실패사례들을 통하여 모든 공기업의 민영화만이 능사라는 것이 아닌 점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앞으로 민영화가 아닌 다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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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특별주의 발행 방식 도입이다. 특별주(황금주)는 회사의 실체변경 등 중요한 사항의 최종 결정권을 갖는 주식을 지칭한다. 공기업 민영화시 공익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는 민영화된 공기업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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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필수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팽배한 점을 이용해 이들 공기업의 민영화를 먼저 추진했다. 하지만 이러한 민영화 \'폭풍\'의 결과는 사회양극화를 부추겼다.
10년간의 민영화 추진으로 아르헨티나의 공공서비스 요금이 인상된 것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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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을 민영화시키는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 IMF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우리만의 철저한 계획과 계산을 바탕으로 한 민영화 일정이 제시되어야만 하고 이것을 가지고 국민과 합의해야 하는 게 수순이라 생각한다. 물론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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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특정 기업집단에 의한 계열화 현상은 장기적으로 볼 때 독과점의 기능성이 크며 경제력의 집중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장치가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바,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독과점 및 경제력 집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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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방식
(1) 일본의 민영화 방식
(2) 독일의 민영화
(3) 네덜란드
(4) 말레이시아
3. 한국 우정사업의 민영화 방식
(1) 법적,제도적 장치마련
(2) 저항 최소화
(3) 보편적 서비스 유지
(4) 규제,정책 기능과 사업기능의 분리
(5) 공기업의 예산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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