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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할 때, 해당 공기업의 종업원들로 하여금 조기퇴직에 따른 국민연금 및 사회복지혜택 부여,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보상금(18개월분의 실업급여)지급, 기존 공기업의 잔류시 이전 급여의 일부 삭감 등의 3개 선택권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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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2. 정책수단의 유형
1) 법률(law) : 법률은 정부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원
2) 서비스 제공
3) 정부지출 transfer payment 포함
4) 세금(taxes)
Ⅵ. 공공정책과 통계정보
1. 통계정보의 특징 및 통계청 통계정보 관리 현황
2. 통계정보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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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공기업의 효율성만 고려한 종전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향후 해당산업의 발전방향과 지방화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련 산업 전문가가 다수 참여한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하며, 동 위원회는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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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추진실적 및 평가
1. 공기업 민영화 추진전략 및 체계
1) 민영화 추진전략
2) 민영화 추진체계
2. 민영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1) 민영화 완료
2) 민영화 추진중
3. 민영화에 대비한 제도개선
4.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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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민영화, 안영근의원실
* 이동현(2007),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자유무역협정 외 2명(2003), 한미투자협정(BIT),무엇이 문제인가?, 한미투자협정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Ⅰ. 개요
Ⅱ. 한미투자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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