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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국내의 어떤 기업이나 동종업종의 외국기업에 비해 우수하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 정부가 거듭 제기한 '주인론'은 '주인 찾아주기식 민영화'로 이어졌으나, 사기업으로 전환한 어느 공기업에 대해서도 여전히 감시·감독장치는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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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http://www.korea.kr/newsWeb/index.jsp
「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73937
「공기업 선진화는 돈 되는 공기업 팔아먹기」
http://www.vop.co.kr/2008/08/11/A00000218515.html
「공기업 민영화 반대한다」
http://blog.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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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형식으로 단절(예: 낙하산 인사 반대, 전문경영인 도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과거 부정부패로 인한 공기업의 비효율적 운영은 국제금융기구에 의해 공기업 사유화를 적극적 대안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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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사유화) 정책의 경과
2.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Ⅲ. 본론-2
1. 민주적 민영화론
2. 국부유출론
3. 책임자율경영론
4. '민영화' 문제에서 '공기업'의 문제로
5. 공공성의 정립: 공기업이어야 하는 이유
Ⅳ. 결론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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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재벌들의 문제는 공기업 민영화와 직결된다. 공기업을 민영화(정확히는 사유화)한다고 하면 잠재적 구매세력은 해외자본과 국내 재벌들이다. 하지만 해외자본이 공기업을 매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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