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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섹터에 관한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5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 2항 및 제 79조의 2 제 1항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제3섹터의 개념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한 사업경영 형태 또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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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기 위해 많은 재정지표를 사용.
1) 세출 규모
2) 세출 구조
3) 세출 능력 제 1 장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제 2 장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리
제 3 장 지방 공공 서비스의 경영화
제 4 장 지방자치단체의 세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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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3. 지방재정의 재무확충 방안
가. 지방재정의 문제점
나. 지방정부 재정확충 방안
4. 지방 재무구조 개선방안
가. 기업경영적 예산회계 제도의 도입
나. 평가와 경쟁원리에 의한 성과지향적 지방정부 구현
5.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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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 유지될 수 있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한다.
셋째, 지방공기업 경영체제쇄신이다. 인센티브제도입, 간접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공기업 조직형태 및 관리방식 쇄신이 필요하다. 또한, 공기업 평가제도의 개선과 책임경영제의 도입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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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시장성 또는 기업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정부출연기관은 시장성 또는 기업성을 배제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다.
4) 제3섹터
민관 공동출자산업을 말하는데, 민간부문이 가진 우수한 정보 기술과 풍부한 자본을 공공부문에 도입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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