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모든것

소개글

공기업의모든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업(가격경쟁 제한, 가격지도제 등, 산출량 증가시킴으로서 한계원가와 평균원가가 근접하게 조정해야 한다)
(3) 개발형 산업(ex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4) 사양형 산업(평균원가냐? 한계원가냐?)
제 3섹터
1. 제 3섹터의 의의
“제 1섹터로서의 공공부문과 제 2섹터로서의 민간부문이 아닌 제 3의 새로운 영역이 등장하였는데 이를 일컬어 제 3섹터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민법 및 상법상의 법인”
2. 미· 일의 제 3섹터 개념
(1) 미국의 제 3섹터
제1섹터(연방정부, 주정부)도 아니고 제 2섹터(민간)도 아닌 독립섹터의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 독립섹터란 재단, 교회, 봉사 클럽, 회의소, 소비자단체 등의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NGO”, “NPO” 의 의미
(2) 일본의 제 3섹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혼합방식의 조직.
<제 3섹터의 구성형태>
(3) 한국의 제 3섹터
* 설립의 법적근거
- 우리나라의 제3섹터에 관한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5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 2항 및 제 79조의 2 제 1항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제3섹터의 개념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한 사업경영 형태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하나의 자치단체가 25%이상 출자한 지방공기업법· 민법· 상법상의 법인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지방공사형 민관공동출자사업(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형 민관공동출자사업), 주식회사형 민관공동출자사업(지방자치단체가 민간보다 적게 출자한주식회사형 민관공동출자사업)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립된 지방의 제 3섹터형 사업은 1962년에 설립된 부산위생 주식회사이다. 이것은 부산시내의 분뇨수거 및 처리를 목적으로 부산시가 34.4%, 민간인이 65.6%를 출자해 설립(한국지방 행정연구원 1991.8).
각 시.도에서도 민간기업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본격적인 사업성 검토와 추진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2003년까지는 29개의 제 3섹터기업이 설립되었고, 이들은 주로 유통이나 무역, 상품생산 등 영리성을 추구하는 분야들로 구성되어 있다.
거의 25%~50% 미만에 출자가 이루어진 기업이 많지만 지방자치 단체가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지방 공사형 제 3섹터도 9개가 된다.
2. 성립배경.
첫째, 경제나 복지분야에서 행정 역할의 다양화로 본래 행정이 담당해야 할 분야와 민간이 맡아야 할 분야와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게 되었음(공공과 민간의 협조영역의 확대).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측면에서 지역을 위한 기반적인 사업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소요자금도 막대하여 민간자금을 도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음(공공부문의 자금부족).
셋째, 민간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도시 기능의 정비사업 등 공공적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비록 민간이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기존의 종합성과 신용이 필요(공공영역의 기업화).
3. 기능과 유형.
(1) 지역 개발형 제 3섹터.
(2) 기업 경영형 제 3섹터.
(3) 시설 운영형 제 3섹터.
4. 제 3섹터의 장·단점
(1) 지방자치 단체의 입장에서 제3섹터의 장점
민간자금의 도입이 가능, 민간의 사업 운영기술을 활용, 행정의 틀을 넘어서 기동성·효율성·다양성을 갖춘 사업활동을 전개가능, 각종 규제완화로 사업활동이 유리, 공적 자금 투입에 대한 개발이익의 환원가능.
(2) 민간기업의 입장에서 제3섹터의 장점.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보증이나 재무지원을 받을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측이 갖고 있는 권한·지역사회에의 신뢰·행정상의 지식 활용이 가능, 위험부담의 분산, 기업 이미지의 향상, 각종 법 제도에 의해 공적기관의 유리한 융자. 세제의 우대조치 등을 받을 수 있음.
(3) 제 3섹터의 단점.
민·관의 합하여 경영관리하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불분명, 주식회사에 의한 제3섹터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업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무시되는 경우발생, 민주적인 통제가 불가능,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파견되는 경우 발생하는 공무원의 법적신분의 문제.
① 제도상의 문제점
-법적, 제도적 정비의 미흡.
-사업의 타당성 검토제도의 미흡.
-각종세제, 금융지원 제도의 모순.
② 설립상의 문제점
-사업에 대한 확인부족.
-대상 사업의 선정 미흡.
-자본 출자 및 민간 기업 선정 애로.
③ 경영상의 문제점
경영능력 및 전문성의 결여.
자율적 책임 경영 미흡.
공공성 미확보.
5. 제3섹터의 발전방향
지역 특성별 사업의 다양화, 투자 사업의 합리적 선정, 제3섹터에 대한 지원제도 확대, 세제면의 지원 강화, 금융재정적 지원 강화, 제3섹터의 법제도 개선,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 설립절차 등 행정절차 개선, 제3섹터에 관한 인식제고, 대도시 기업의 지방이전.
민자유치
1. 민자유치의 정의
우리나라는 민간자본의 유치와 관련된 법은 있지만 민자유치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내려놓은 실정법 규정은 따로 없다. 단지 실무적으로 널리 쓰이는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민자유치란 지역의 개발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민간부문에서 재원조달과 사업과정을 위탁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민간의 창의력을 도입하는 과정이다.
사업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대상 -> 공공성이 강한 개발 사업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 칭함 -> 민간자본 유치하여 국민향상 기여(공공성)
민간부문이 공익사업에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 조달 -> 일정 범위내에서 공공시설의 운영 및 수익권 등을 보장 받음
* 민영화, 민자유치(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 민간위탁, 제 3섹터와의 비교
구분
정부직접 생산
민간위탁
제 3섹터
민자유치
민영화
서비스내용의 규정주체
정부
정부
정부
정부
민간사업자
서비스 구입자
정부
정부
일반국민
일반국민
일반국민
서비스 생산자
정부
민간사업자
공동출자
민간사업자
민간사업자
자본자산의 획득 및 건설
정부
정부
공동법인
민간사업자
민간사업자
자본자산의 소유
정부
정부
공동법인
민간사업자
민간사업자

키워드

공기업,   공기업의 경영평가제,   공기업 경영평가,   제3섹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