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제 3섹터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하여

소개글

한국의 ‘제 3섹터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 제 3섹터란 무엇인가?
 제 3섹터의 의의와 개념
제 3섹터의 필요성
제 3섹터의 유형

II 본론 1 : 제 3섹터의 현황과 대표적 사례
 한국의 제 3섹터의 초기 흐름과 그 문제점
 제 3섹터의 성공사례(4가지)
1) 일본- ‘USJ’ 사례
2) 일본- ‘도요하시 주차장 주식회사’ 사례
3) 한국- ‘이천도자기조합’ 사례
4) 한국-‘주식회사 경남무역’
5) 프랑스의 ‘랑그독-루시옹(Languedoc-Roussillon)’ 사례
③ 실패사례 (4가지)
1) TINC(옛 대구종합정보센터)
2) 부산관광개발 주식회사
3) 서대구복합화물터미널
4) 그 밖의 사례
④ 3섹터사업의 부작용 사례
1) 서울시 신교통카드 참여
2) 철도청 멤버십 스마트카드 전환프로젝트

III 본론2 : 제3섹터 사례의 분석과 개선방안
① USJ의 성공요인 분석
1) 뛰어난 재무전문가가 프로젝트 초기단계부터 심도 있게 참여한 것
2) 프로젝트 추진 기간을 길게 가짐
3) 공공과 민간의 공동참여와 제휴를 통한 3섹터의 장점 십분 활용
4) 행정의 강력한 리더십
5) 일본의 특성에 맞게 미국형 테마파크 시설의 일부 조정
6) 기업적 차원의 마케팅파트너십 도입(Coperate Marketing Partnership)
② 제3섹터의 실패 원인 분석
1)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인한 경영 부실 (리더십 부재)
2) 지방자치단체의 실적 쌓기 폐해 (장기적 안목 부재)
3) 3섹터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 부재
③ 제 3섹터사업의 효율화 방안

IV 결론 : 앞으로의 3섹터의 방향

본문내용

선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먼저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사업가능성이 높은 대상 사업분 야를 선정해야 한다. 이때 사업의 선정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고 양자 모두를 효과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되어야 하며, 민간 부문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시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또 사업주체를 선정할 때에는 재정상태가 우수하고 경영능력이 양호한 기업 가운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해야만 한다.
둘째, 제 3섹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주민참여를 유도하며 제 3섹터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제 3섹터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종 3섹터 사업을 위한 지원제도와 수익성의 보장을 통하여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시켜야 한다.
셋째, 제 3섹터는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사업방식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업적인 측면의 효율성만 강조하여 경영수지로서 그 3섹터 사업이 성패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설령 경영수지 면에서 약간의 적자상태라도 광범위한 지역전체의 경제효과, 사회적 공익으로 나타나는 외부효과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 3섹터의 평가에 있어서 공공성의 이익과 기업성의 이익을 포함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 앞으로의 3섹터의 방향
한국은 1990년대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집권적인 재원구조에만 의존해서는 지역개발이나 지역복지 실현에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국고지원 또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새로운 재정수익을 찾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이르렀다. 이러한 때에 일본의 몇몇 제 3섹터 방식의 성공은 한국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컸고 이 방식의 일부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제 3섹터의 사업방식은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최대의 효과로 하면서 지방자치 단체의 입장에서는 민간기업이 갖고 있는 경영능력, 자본, 기술적인 노하우를 활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민간기업의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사업에 참가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으며, 각종 지원조치를 받아 장기적인 투자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제3섹터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비, 관과 민의 상호불신, 출자와 인사상의 문제, 경영의 통일성 확보곤란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정작 경영상에서 그 효과를 실현하는 것이 반드시 쉬운 일만은 아니어서 경영수지 면에서 적자를 내거나 부작용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따라서 제 3섹터를 도입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제 3섹터의 사업관리를 효율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앞에서 제3섹터의 의미에 대해서 이론적 고찰을 해보았고, 본론에서는 제3섹터의 현황과 대표적 사례로서 해외와 국내의 성공, 실패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제3섹터의 성공실패 여부는 민과 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는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USJ의 성공요인으로서 전문적 CEO 운영, 장기적 안목에서의 사업추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제휴, 법적 제도적 장치 실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운영, 민간기업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과감한 인센티브 전략 등 6가지로 제시해보았다. 결국 이 6가지 성공요인모두 민관의 상호협력체체로의 사업 참여의 기반이 되는 요인들인 것이다.
최근 한국의 참여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내년 후반기부터 10조원의 막대한 자금을 통해 경기부양을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한국판 뉴딜 정책’은 국가 연금기금과 함께 민자를 대거 유치하여 도로, 탁아소, 양로원, 학교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 과정에서 상당한 수의 3섹터 관련 기업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정책을 반대하는 이들은 3섹터 기업이 실현되더라도 수익성이 떨어질 경우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통해 수입을 보전해줄 수 있고, 단순히 경기 부양을 위해 필요 없는 시설들이 마구잡이로 건설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자료 : 동아일보 11월 3일자)
이러한 주장을 보았을 때 결론은 분명해졌다. 이제 제 3섹터 사업 방식의 사업은 위에서 살펴본 6가지 성공요인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사업으로 거듭나도록 거듭나야만 한다.

키워드

3섹터,   비공식체계,   민관협동,   지방자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