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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ⅶ. 발전부문 분할에 그치지 않고 민영화까지 추진하는 이유
ⅷ. 배전/판매부문 분할의 필요성
Ⅵ. 기타 쟁점과 대처방안
ⅰ. 발전회사의 해외 매각 시 국부유출의 우려와 헐 값 매각 가능성
ⅱ. 발전회사의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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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개혁의 어려움
*공기업 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구조조정 및 민영화 추진
*민영화 및 공기업 개혁에 대한 정책 추진과정의 공개로 신뢰성 확보
< 첨 부 1 >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된 주요쟁점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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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되는 것이 당연하다.
일곱째, 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정책이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정책들이 유기적인 협조아래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민영화된 공기업이 만성적인 적자일 경우 가격통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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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의 종류
3. 경영목표의 통제
Ⅶ. 공기업의 매각방식
1. 직접매각방식과 자본시장을 통한 주식매각방식
2. 정부 소유 소규모 잔여지분 매각방식
3. 주식연계채권 발행 매각방식
4. 복합적 매각방식
Ⅷ. 공기업의 쟁점
Ⅸ. 향후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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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매각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민영화되는 공기업의 사업환경은 민영화 개시 시점까지도 그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민영화 개시 이전에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겠으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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