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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 공기업 관리정책은 공기업 내부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체계의 마련을 위한 유인보다는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리인들의 윤리적정서적 측면에 순응을 호소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공기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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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매각 방식상의 문제이다. 둘째, 정책결정 과정에서 매각방식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공기업의 매각방식에 있어 사회적 분배와 기업내부의 분배를 적극 모색할 필요성을 야기했다. 공기업의 매각을 위해 국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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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을 외국기업에 매각하는 경우 국부의 해외유출과 경제주권의 상실 등을 이유로 국민들의 정서가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민영화과정에서 외국자본의 참여는 국부를 유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부를 창출하는 효과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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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되어 대리인비용이 민간기업보다 훨씬 높게 된다는데 공기업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거나, 정치?권력?장관 등 인사권자에게만 잘 보이려는 현상이 빚어지게 되어 기업으로서의 효율성은 저하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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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기업 민영화의 이해
민영화란?
정부소유의 기업 또는 정부의 통제 아래 있는 기업의 통제권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을 말함
정부가 자산소유권과 상업적 활동에 대한 통제권을 민간부문에 이전시키는 절차
정부 소유 기업이란?
정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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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는 당해기업의 민영화로 인해 다른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넷째, 민영화추진시의 목표를 신중해 고려해야 한다. 민영화 추진시에 그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대상업체의 선정 및 방법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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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경영진, 그리고 노조 3자의 자발적이고 지혜로운 자구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 관련 제도 정비 등 법률적 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해당 공기업은 부채 및 인력 합리화 등 과감한 경영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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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개혁 및 구조조정을 통한 기대효과
정부 및 공공부문의 경량화 및 공무원 수의 감축
정부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을 공사화하거나 민영화할 경우, 정부부문의 경량화와 공무원 수 감축 등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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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공사형태의 공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에서는 테네시계곡개발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기업 직원들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공사형태 공기업은 단일기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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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개별 공기업의 주어진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개혁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절차상의 합의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주공토공의 경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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