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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 대두됨에 민영화는 민간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했다. 그뿐 아니라 정치적 민주화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촉진케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는 일반적으로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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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하지 않은 이유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Zahariadis, 1995: 23). 결국 이러한 결정을 촉진시킨 것은 산업의 특성이 아니라 정치적인 고려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적 관점도 정치적전략적 요인을 간과하고 있게 된다.
기존민영화이론의 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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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및 구조조정계획의 집행단계에서 정치적인 고려에 의하여 혹은 이익집단 정치에 의하여 계획이 수정되고 연기됨에 따라 당초 계획의 26.5%정도의 실적밖에 달성하지 못하였던 것이다(김준기, 1999). 그러나 정부는 공기업민영화 추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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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관련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공기업 민영화특별법(가칭)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민영화 일반법(general privatization legislation)을 제정한 다음에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로는 오스트리아,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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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통한 민 관 합작형의 지배구조보다는 완전매각을 통한 경영(소유)권의 민간이전이 더 효율적이다. 이는 \"복주인의 문제\"를 제거할 수 있고 정부의 개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공기업의 개혁을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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