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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개혁을 위해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 시킬 수도 없고, 또 민영화만이 해결책이 아니다. 본론에서 지적하였듯이 공기업 민영화시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고 이로 인한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다. 많은 앞선 사례에서 보듯이 무분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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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법에 의한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규정 등에 따라 국가 안보 및 국가기간산업 관련 기관에 대해 외국인 투자에 제한을 두고 있다.
④ 공기업 개혁하면 대량해고 사태 불가피하다
☞일정기간 고용승계로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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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민영화가 정치적인 역학관계로 문제를 접근해선 안된다. 항상 문제 되어 왔던 것이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반드시 저항과 부작용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냉철하게 분석하여 비즈니스적인 사고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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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가 불가피할 경우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한다. 민영화를 추진하기 이전에 각 공기업의 이해관계자를 파악해서 이들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민영화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은 그 자체가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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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과거보다 실효성있게 추진되고 있다.
우선, 공기업 민영화시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공개적인 방식으로 내외국인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며 매각시기 및 물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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