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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공단 등 공기업이 새롭게 국회의 부채관리 대상 공기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공기업에 대한 부실관리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공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공기업은 정부의 혜택과 지원 속에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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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의 관리대상 확대 ……………………3
Ⅱ. 공기업 부채관리 강화 ……………………4
Ⅲ. 공기업 예산 삭감 …………………………5
Ⅳ. 사후 평가제도 도입 ………………………6
Ⅴ. 낙하산 인사 문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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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六. 설문조사 (공기업근무자의 근무혜택, 공기업근무자들의 의식조사,
민영화에 대한 생각)
▶<한국도로공사 직원과의 전화 인터뷰>
1.한국도로공사의 보수가 일반 사기업에 비해 어떻다고 생각 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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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인수, 정리...................................6
(3) 신용회복지원........................................7
(4) 국유재산관리 및 개발.................................8
(5) 체납압류재산 공매....................................8
(6) 해외부실채권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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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경우에도 특혜 가능성을 배제하고 민영화가 산업발전과 국민후생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개별 사안별로 대출한도관리, 출자총액한도, 분할민영화, 경영권 프리미엄 등의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여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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