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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개발이 이뤄지지 않음(5년 단위 한계)
상대적으로 기관통폐합과 기능조정에만 역점을 두고 있음
에너지 및 네트워크 산업 분야의 공기업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
부분 민영화 또는 준 민영화 중심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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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추진을 위해서는 민영화의 준비 단계부터 실행 단계, 민영화 이후 단계 등으로 나누어 체계적인 계획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이를 정리하여, 국내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해결과 향후 추진 방향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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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선진화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차질 생긴다
☞공공기관 민영화 지방이전 조건 추진…혁신도시 차질없어
공기업 선진화 작업으로 공공기관의 수가 줄어드는 경우, 지난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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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 『열린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국가과제』, 1997. Ⅰ. 문제의 제기
1. 공기업 민영화와 소유지배구조
2. 포철의 민영화 계획과 소유·지배구조 관련 쟁점
Ⅱ. 포철의 특성 및 민영화의 필요성
1. 포철의 현위치
2. 포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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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1) 설립목적
(2) 목적달성을 위한 수행업무
(3) 재무현황
3. 양공사의 통합과정 및 배경
4. 통합에 대한 문제점 분석
(1) M&A를 통한 경영혁신의 문제점
(2) 향후과제와 발전 방향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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