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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납제와 대동법
공납제
공물(貢物):상공 (常貢),별공(別貢)
✔ 농업생산물을 비롯 가내 수공업제품,해산물 등
✔ 결수와 호구수가 참작되었지만 불분명한기준,
지방관과 향리를 통한 수취과정의 문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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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구체적으로 전세는 물론이거니와 공납부과의 전결기준, 군역에서의 소유토지를 기준으로 한 봉족지급 원칙, 요역부과의 계전법으로 정착하는 것으로 구현되었다. 이런한 변화는 고려 말 이래의 생산력 발전에 따른 개별 농민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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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부담 감소, 양반부담 증가
㉡ 공인(貢人) : 공가(貢價)받고 관수품 조달. 국역면제(×)
- 수공업 발달상업자본가
㉢ 쌀 집산지 → 상업도시의 성장 (강경원산삼랑진 등)
㉣ 국가 재정상태의 개선
㉤ 화폐 유통 촉진(상평통보)
㉥ 공납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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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납이 전세화(田稅化) 됨으로써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다. 우선 농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벼워지고 이로 인하여 잉여생산물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인(貢人)이라는 어용상을 중심으로 한 상업자본을 발전시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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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납제적 지배체제로 규정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농민지배체제가 다양한 변화과정을 거쳐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촌을 기본단위로 하는 약간 변형된 형태의 공납제적 지배체제로 귀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신라국가는 촌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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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납을 沮 하였다(公納沮 )\"고 하였다. 이것은 전세(田稅), 군포세 등 공과를 정부의 부과액대로 납부하지 말도록 한 것을 해석된다.
그리고 강원도의 자료이긴 하지만 농민군은 강릉을 점령하자마자 9월5일 동문에 \"삼정(三政)의 폐막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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