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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6) 대만
7) 영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법률 제9022호, 2008.3.28.공포, 9.29 시행) -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3. 시행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장 총 칙
제2장 가입자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4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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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담
2)내용
첫째, 적용대상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둘째, 국민연금의 평균 급여액이 액 30만원 수준으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공적연금으로서 역할 상실
셋째, 자영자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등에 대한 소득파악 미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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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는 통합방식으로 전환되고 제도의 명칭도 건강보험제도로 바뀌었다. 우선 관리운영기구를 지역 ∙ 직장 ∙ 공교를 완전 통합하여 하나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단일화 하였으며, 기존에 의료보험연합회에서 담당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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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는 통합방식으로 전환되고 제도의 명칭도 건강보험제도로 바뀌었다. 우선 관리운영기구를 지역 ∙ 직장 ∙ 공교를 완전 통합하여 하나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단일화 하였으며, 기존에 의료보험연합회에서 담당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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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자는 병원에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성호. 2003. “한국민간의료보험 도입의 문제점 분석”.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p.63
더불어 어떤 병원이 공적보험을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서비스 계약을 맺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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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형태라기보다는 조세와 보험료 그리고 이용자의 본인부담(20%)에 의해 비용이 충당된다.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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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 재원
2. 크레디트 제도 도입
3. 급여
4. 전달체계
II. 국민건강보험
1. 건강보험의 특성
2. 내용
3. 급여
4. 전달체계
III. 산업재해보상보험
1. 내용
2. 재원
3. 급여
IV. 고용보험
1. 내용
2. 사업의 종류
3.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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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의 채택
3. 보험급여
1) 보험관장자
2) 보험가입자
3) 보험급여의 종류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
5/ 상병보상연금
6/ 장의비
7/ 민사대불제도
8/ 유족특별급여
III. 국민건강보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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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의 현황과 과제, 법제연구 27.
삼성경제연구소(2010), 중산층 가구 및 소득비중.
국민건강보험공단(2011), 의료급여통계.
국민연금발전위원회(2011), 국민연금재정추계.
보건복지부(20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의 평가. Ⅰ. 서론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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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 기준을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료를 단일기준으로 납부해야 국민이 구매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건강보험재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중앙기금이 구매자에게 가입자 수 비례에 따라 재정을 배분해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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