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5대 보험을 열거하고 설명하세요

소개글

우리나라 5대 보험을 열거하고 설명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국민연금
1. 재원
2. 크레디트 제도 도입
3. 급여
4. 전달체계

II. 국민건강보험
1. 건강보험의 특성
2. 내용
3. 급여
4. 전달체계

III. 산업재해보상보험
1. 내용
2. 재원
3. 급여
IV. 고용보험
1. 내용
2. 사업의 종류
3. 재원

V. 노인장기요양보험
1. 가입대상 및 수급자격
2. 국민건강보험과의 차이점
3. 급여
4. 등급 판정 및 절차

*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IV. 고용보험
우리나라 고용보험은 1993년 12월에 고용보험법이 제정되면서 1995년 7윌부터 실시 도입되었다.
고용보험법 제1조에서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고용보험은 실업예방,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의 개발을 통하여 근로자 개인의 복지증진과 사회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가장 발전된 형태의 사회보험제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의 실업보험이 가진 소극적 제한적인 기능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실업을 예방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까지 포함하는 것이 고용보험제도의 목적이다.
1. 내용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되,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우선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제외되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다.
-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에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보험료징수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나 연면적 330m2 이하인 건축물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기타 서비스업
2. 사업의 종류
고용보험사업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로 나눈다.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은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있고, 실업급여는 이미 발생한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이다.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직업알선, 훈련 등 서비스급여와 이에 소요되는 실업급여는 현금급여형태로 지급되는데, 이때 서비스급여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에게 제공이 되고 반면에 실업급여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된다. 또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가입자 개인의 수요를 보호하는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는 구조구선의 대상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
3. 재원
고용보험사업의 재원조달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만 부담하고 있으며, 실업급여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자 반씩 부담하고 있다.
V. 노인장기요앙보험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여타 선진국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의 진전과 평균수명이 연장될수록 노인들은 신체적 정신적 질병이 장애를 동반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노화에 따라 질병의 구조는 만성적 형태를 띠게 되며 신체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장기간에 걸친 수발이 필요하게 된다. 전통적 사회에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은 주로 가족에 의해서 보호받아 왔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 및 핵가족화 진전으로 가족규모의 축소, 노인부부세대 및 단독세대의 증가, 노인부양의식의 변화, 여성의 사회적 진출 증가 등으로 인해 노인의 장기요양보호는 가족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 전부터 고령화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징
1. 가입대상 및 수급자격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와 동일하여 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의 직장 및 지역가입자, 그리고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해당된다.
수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수발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원인과 상관없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지만, 64세 이하인 자가 수발 인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노화에 따른 질병이 있어 수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수급권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한다.
2. 국민건강보험과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은 치매, 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 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3. 급여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는데, 재가급여 항목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 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구입, 대여)가 있으며, 시설급여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다. 특별현금급여 항목으로는 가족의 요양비가 있다.
4. 등급 판정 및 절차
등급 판정은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개 등급으로 판정을 한다.
<표> 등급 판정
<그림> 등급 판정 절차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