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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조정, 구제조치의 권고,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의 권고, 고발, 징계권고, 법률구조요청, 긴급구제조치의 권고가 이루어 진다.
참고문헌
김엘림, 최용근, [eBook]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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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률구조 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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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률구조 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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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사건처리규칙」(대한법률구조공단 규칙 제385호, 2019. 6. 27. 개정·시행) 제5조제2항제1호]. ※ 법률구조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임금미지급(임금체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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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보낸다.
-근로복지공단은 금융기관에 지급을 의뢰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체당금을 입금한다.
4)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공단은 2005년 7월 1일, 노동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체불피해근로자들에게 민사소송대리 등의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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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민사절차는 일반적으로 가압류와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재판, 민사재판 이후 강제집행의 순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만약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의 경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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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요청: 진정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확보,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피해자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긴급구제조치: 진정 접수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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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신고사건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또는 소액재판제도 활용 등 민사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해야 한다.
※ 참고자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 법제처(http://www.moleg.go.kr)
3.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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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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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방문해 상담을 신청해야 한다. 상담을 마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정의 법률구조신청서와 위의 구비서류를 공단 사무실에 제출한다. 임금 미지급(임금체불) 관련 민사절차 개요로는 첫째, 가압류는 금전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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