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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의약분업의 쟁점과 국민 건강", 이종찬 엮음,『한국 의료 대논쟁』소나무.
이규식, 2001a, "의료의 공공성제고와 공공의료기관 확충 논의의 검토."
______, 2001b, "의보파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한나라당 주최 '건강보험 공청회'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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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적절한 요양보장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堺 園子, 전광현노효순 역, 2001,「세계의 사회복지와 일본의 개호보험」, 나눔의집.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2005,「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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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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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의료급여제도 재정안정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정순(2008). 의료급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최병호 외(2000). 의료보장 강화를 위한 의료보험 재정지출 재편성 방안. 보건사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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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농어민에게 연금이 적용된 것에 이어 전 국민 연금시대를 개막한 것과 1998년 10월 4대 사회보험 추진기획단의 발족을 시발로 해 4대 사회보험 통합을 추진한 것, 1998년 10월 공교의보와 지역의보의 통합으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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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이 필요하다
1) 국가보건의료 목표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국가가 중점으로 관리해야 할 질환을 선정한다
2)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재설정과 공공보건의료의 전달체계를 견고히 한다
3) 공공보건의료의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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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탕감했다.
참고문헌
권혁철(2004), 노무현 정부의 공기업 정책 비판」, 시대정신 27권
강신택(1995), 문민정부의 행정개혁의 특성 : 하나의 해석, 행정논총
김성태(1999), 정보정책론과 전자정부론, 법문사
남궁근(2002), 국민의 정부 개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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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이 세계 10대 무역국가로서 걸 맞는 내실을 도모하자면 이 제도가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 의료급여제도는 건강보험과 더불어 국민의료생활을 윤택하게하기 위하여 고안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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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된다. 1. 능동적복지의 주요내용
2. 복지행정의 전망과 과제
3. 사회보험의 전망과 과제
4. 공공부조의 전망과 과제
5.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망과 과제
6. 사회복지사의 전망과 과제
7. 한국 사회복지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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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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