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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ㆍ 송건용
영리의료법인의 의료·윤리적 측면
대한병원협회 ㆍ 박민
의료가 산업에게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영리의료법인 문제
영남노동운동연구소 ㆍ 사은희
의료시장 개방과 동북아 의료 허브 전략에 관한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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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핌 속에 성장해 오던 의료법인들 또한 상당한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료법인의 영리화를 통해 자본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앞서 의료법인의 영리화에 관해서 검토해 보았듯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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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허용의 쟁점 논의”, 대한병원협회
사은희 2006. “의료가 산업에게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영리의료법인 문제”, 영 남노동운동연구소
이상길 2006. “의료시장 개방과 동북아 의료 허브 전략에 관한 발전방안” ,연구고 려대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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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크기가 어떻게 변화될 지에 따라 그 결과는 불확실하다. 정형선 이해종 김정덕 (2003) “영리법인병의원에 대한 고찰을 통한 국내 의료법인제도의 재구성방안” 『보건행정학회지』제13권 제3호 58쪽
하지만 비보험 분야에 대한 의료보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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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6.4-8.7%에 비해 의료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보고이다.
참고문헌
고은지(2007) : 해외 사례로 본 영리법인 병원 도입 방안, LG경제연구원
송건용(2002) : 영리법인 병원과 의료시장 해외개방, 대한병원협회
이경남 외 2명(2010) : 영리법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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