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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절차
가)발주방식결정(발주자) -> 입찰 -> 낙찰 -> 계약 -> 착공
입찰공고-참가등록/현장설명/설계도서교부-견적-입찰등록(입찰/개찰)
2발주방식
가)직영방식
나)도급발주
①일식/분할(공종. 공구분할)/공동 도급(Joint V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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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 및 분쟁처리제도의 선행적인 선진화수준에로의 한계 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동(空洞)부분에 대해서는 파트너링개념을 적용하여야 한다.
2. 파트너링 적용 하도급공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하도급공종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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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자금 등을 제공하여 새로운 건설조직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시공하는 방식
분담이행방식
-시공자들이 목적물을 분할(공구별 등) 시공하여 완성해 가는 시공방식으로 연속 반복 되는 단일공사에 주로 적용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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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방식 : 합동계산 (출자비율) 하여 공동 시공을 함
② 분담이행 방식 : 분할시공 방식으로 공통경비는 분담하나 손익에 대해서는 분담 공사별로 배분함
(3) 계약방법에 따른 분류
① 각 구성원이 계약 당사자
② 스폰서 단독 도급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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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을 의무화하여 기술력을 갖춘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5. 5 시공업체와 설계업체와의 계약체결방식
현행 법 규정에는 시공사와 설계사가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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