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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의 40% 상당액을 과소신고가산세로 계상하여야 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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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m3)×형질변경면적』×1.5
※기준금액 = 동일 시군구내 구역외 동일 지목의 평균지가
-사업 구역내 토지의 개발공시지가
④부과시점 : 행위허가일(3년내 분할납부 가능)
유사규제 중복지역의 그린벨트규정 적용 배제
공원(자연공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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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m3)×형질변경면적』×1.5
※기준금액 = 동일 시군구내 구역외 동일 지목의 평균지가
-사업 구역내 토지의 개발공시지가
④부과시점 : 행위허가일(3년내 분할납부 가능)
유사규제 중복지역의 그린벨트규정 적용 배제
공원(자연공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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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확대
2. 신축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확대
3. 부동산투자회사(REITs),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간접투자 확대를 통한 부동산 수요기반 확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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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6) #재산세 초과세액공제#
7) #지방세의 규정 (150%한도)#
8) #신고납부 안하면 어떻게 되나? (가산세 부담)
2>서술적 정리
iii.종합부동산세의 영향과 앞으로의 경제적 파급효과
(나의 생각과 정책을 반영하여 2page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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