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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⑤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한하는 건축저작물
⑥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⑦ 영상저작물⑧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⑨ 컴퓨터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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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 조사
저작권이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저작물 및 컴퓨터프로그램 등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갖는 일체의 인격적·재산적 권리.〕
저작권의 분류
Ⅰ.저작인격권(저작권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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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의 모뎀, 루터 컴퓨터, RAM에 정보를 수령하는 컴퓨터 자체, 웹의 검색프로그램, 비디오 압축 칩(video decompression chip), 비디오 디스플레이 보드(video display board) 등에 복제되므로 7번에 걸친 복제가 행하여진다. 만약 수령하는 컴퓨터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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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저작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하는 라이선스인 GPL 등과 달리 그 외의 모든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5) 전세계적인 라이선스 시스템으로 다른 나라의 CCL도 쉽게 이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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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대한 침해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가 함께 제기되는 것이 일반적임)을 행사할 수 있다.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대한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별도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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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함은 다른 사람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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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함은 다른 사람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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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함은 다른 사람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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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대로 추출하고, 그것을 다시 MPEG Layer 3 라고 하는 오디오 압축기술이 담긴 압축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그 크기를 줄이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저작권법 제5조의 2차적 저작물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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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남에게 허락할 수 있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
저작권은 집이나 토지처럼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음.
ex) 소설,음악,컴퓨터프로그램,영상 등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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