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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을 분담할 잔존재산의 산정에 대하여는 공동해손의 분담이 해손처분시 곧 확정한다는 卽時主義와 항해의 종료시에 확정한다는 航海終了主義가 있으며 각 나라가 후자를 취하고, 요크 안트워프규칙이나 우리 상법도 같다.
즉,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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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는 실제로 위험이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선박과 적하가 위험에 놓여 있었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공동해손희생이 아니라고 판결되었다.
IV. 결론
공동해손은 해상 사업의 공동 안전을 위한 특이한 상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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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의 개념과 특성
1. 해상법의 개념
2. 해상법의 특성
◎ 해상법의 구성
1. 해상기업조직
2. 해상기업활동
3. 해상위험관리
4. 해상기업금융
◎ 해상법상 선박의 개념
1. 해상법상 선박
2.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것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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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는 실제로 위험이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선박과 적하가 위험에 놓여 있었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공동해손희생이 아니라고 판결되었다.
Ⅵ.결론
공동해손은 해상 사업의 공동 안전을 위한 특이한 상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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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다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분류 <해상법총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해상기업의 인적 조직과 책임>
<해상운송의 종류와 법원>
<공동해손>
<해운실무>
<해운관련국제기구>
<해상기업의 물적조직>
<운송계약당사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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