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배의 정당성
3. 의료자원의 분포와 의료의 형평성
가. 지역별 의료시설 분포
나. 지역별 의사인력 분포
4. 분배에 대한 윤리적 견해.
가. 공리주의에서의 분배
나. 평등주의에서의 분배
다. 자유주의에서의 분배
5. 의료자원의
|
|
|
분배의 이론적 근거
1. 공리주의적 견해…Edgeworth
2. 최소극대화원칙…Rawls
3. 공공재로서의 소득재분배…Thurow
4. 보험원리에 입각한 재분배이론…Buchanan & Tullock
5. 외부경제로서의 소득재분배…Hochman & Rogers
Ⅱ. 소득분배불평등의 측정방
|
|
|
분배를 통한 파레토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음
┌구간: A로부터 B에게 소득을 재분배→A와 B의 효용이 모두 증가
│
└구간: B로부터 A에게 소득을 재분배→A와 B의 효용이 모두 증가 1. 공리주의적 견해…Edgeworth
(1) 가정
(2) 설명
(3) 한계
2
|
|
|
공리주의적 정의론을 경제적 분배에 적용하면 부와 소득을 어떻게 분배하도록 요구하는가? 공리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아무도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흄은 노동의욕을 불러일으
|
|
|
분배에서 살펴 본 아동의 공평동기와 억제통제간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2018
신희권 저, 공리주의적 분배와 평등주의적 분배의 공존 가능성, 한국정책학회, 2023
김요한 저, 평등론적 분배정의 : 존 롤스의 정의론에 관한 한 연구, 한신대학교, 2
|
|
 |
공리주의의 온상인 입시교육이 인간성과 공공성을 갖춘 인간을 키워내는 일을 고유한 역할로 삼는 교육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이은선, 2008: 203-209). 양적 인적 자원의 확보와 질적 인적 자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우리나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