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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공통점
(2)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
Ⅱ. 공매
1. 공매의 특징
2. 공매재산의 분류
(1) 유입자산
(2) 수탁자산
(3) 압류재산
(4) 국유재산
Ⅲ. 법원 경매와 압류재산 공매의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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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개시일 현재 조세채권이 소멸되지 않아야 한다.
㉢ 賣却의 方法과 節次 : 매각은 공매를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을 예외로 한다. 재산은 공매에 붙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그 가격이 매각예정가격미만인 때에는 재공매에 붙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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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정 통 지서를 교부한다.
④ 공매대금 납부기한
- 낙찰가격 1,000 만원 미만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내
- 낙찰가격 1,000 만웜 이상 : 매각결정일로부터 60일이내
12.국유잡종재산의 관리 처분
1)업무수행 내용
국유재산 관리.처분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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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ⅰ) 건축주의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취득
ⅱ) 공유수면매립을 허가받은 자의 그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
ⅲ) 관습법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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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대한 압류명령ㆍ공매처분 등을 의미한다. 둘째, 좁은 의미로는 국세징수법상 사용되는 개념으로 행정처분과 아울러 그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집행절차를 포함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이에는 재산압류ㆍ매각 및 청산의 3단계 절차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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