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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 경력직공무원
1) 일반직공무원(지방공무원 포함)
2) 특정직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2. 특수경력직공무원
1) 별정직공무원
2) 계약직공무원
3) 고용직공무원
Ⅵ. 공무원(공직자)의 여가장애
Ⅶ. 공무원(공직자)의 퇴직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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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들보다 적은 연금을 수령하나, 장애인과 질병으로 인한 조직 퇴직시 연금을 삭감당하지 않는다. 이 밖에 독일 공무원은 '노년 단축 근무제'를 이용할 경우 건강한 사람도 실질적으로 60세에 퇴직할 수도 있다. 독일의 공무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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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부정범죄수익의몰수등에관한특례법안'이 마련되어 입법예고절차까지 마쳤으므로 이 제도는 곧 시행되리라고 생각된다. 그밖에 검찰의 불기소에 의해 뇌물죄의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여 재정신청대상을 확대하거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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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면직하고 취업제한을 강화하고 부패와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제도적으로 사면복권의 기회를 박탈하여야 할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3조 퇴직공무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 대상에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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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무원 인사와 인사제도의 개혁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발족된 중앙인사위원회도 일정정도의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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