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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수÷(상시고-공무원-사립학교교원)×100
조직률(1988년 이후) = 조합원수÷(상시고+일용고-공무원-사립학교교원) ×100
자료: 노동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1997.
한국이 21세기 새로운 시대적 조류에 적응하려면 노사관계가 전면적으로 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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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공공부문노조에 적용되는 법적 원칙을 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그 근로조건은 지방공무원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해 법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과의 교섭은 행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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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을 인정하여야 할 때라고 본다. 국민적 여론의 공감여부는 서울과 대구경북 지역 여론조사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6) 조사결과에 의하면, 공무원은 81.5%, 일반시민은 42.6%, 노조관계자는 78.7%, 대학생은 63%가 공무원노조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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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증성 모색」, 청주대학교 출판학부, 1999.
최종태, 「노사관계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한견우, 「행정법 (Ⅰ)」, 홍문사, 1996.
2. 논 문
구장서, 「한국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연구 - 철도노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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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41조 쟁의행위의 제한금지 규정의 수정
쟁의행위를 개시함에 있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노동조 합이 규약으로 자치적으로 규정할 사항이다. 그러나 공무원과 교원의 경우에는 쟁의 행위 방법에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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