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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출범의 의미와 과제, 노동사회 통권 64호, 2002
남성일 : 공무원노조와 노동권, 서강대 교수, 경제학
신인령 : 공무원노조의 보장 -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무원노조의 역할, 법학논집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한국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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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사용자대표의 역할은 수상이 담당한다. 1945년에 수상 직속에 설치된 \'공무원위원회\'가 중앙공무원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공공부문노조에 적용되는 법적 원칙을 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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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사용자대표의 역할은 수상이 담당한다. 1945년에 수상 직속에 설치된 \'공무원위원회\'가 중앙공무원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공공부문노조에 적용되는 법적 원칙을 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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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는 합의된 사항에 대한 기관장의 이행노력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벌칙 규정이 없다. 이에 비하여 노사협의회는 의결사항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Ⅶ.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역할
첫째, 외환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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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의 긍정적 역할
공무원은 사실 이중적인 존재다. 사회적 처지에서는 정부당국에 고용된 임금노동자로서 노동자대중의 일원이다. 그러나 수행하는 업무를 보면 국가정책하에서 반시민적인 일을 떠맡고서 주민과 대립하는 일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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