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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행위는 무효가 된다는 사실이고 임명에 있어서 상대의 동의와 국가의 동의를 필수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임명 요건 상 소극적 요건인 결격사유의 부존재와 필요한 성적요건의 자격권한 해당성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개별법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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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1. 공무원의 종류 ┌ 경력직 공무원 → 일반직특정직기능직 공무원
└ 특수경력직 공무원 → 정무직별정직계약직고용직 공무원
2.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⑴ 발생 → 임명(쌍방적 행정행위)
⑵ 변경 → 승진, 강임, 전직,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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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1. 공무원의 종류 ┌ 경력직 공무원 → 일반직특정직기능직 공무원
└ 특수경력직 공무원 → 정무직별정직계약직고용직 공무원
2.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⑴ 발생 → 임명(쌍방적 행정행위)
⑵ 변경 → 승진, 강임, 전직,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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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이 학교회계의 관리를 위해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내역부
2. 지출내역부
3. 현금출납부
②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와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7조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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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행정부에게 막대한 예산편성과 자원배분권이 부여되었고 예산편성과 자원배분권의 권리가 소수 관료에 의해 좌우되므로 행정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더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관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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