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 1) 행정통제의 일반적 과정 2)행정통제 과정 가운데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계 3)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

소개글

[행정통제론] 1) 행정통제의 일반적 과정 2)행정통제 과정 가운데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계 3)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행정통제에 대한 개요
　　1) 의의
　　2) 중요성
　2. 행정통제의 원칙과 특성
　　1) 원칙
　　2) 특성
　3. 행정통제의 일반적 과정
　　1) 기준 설정
　　2) 성과비교ㆍ평가
　　3) 환류와 학습
　4. 행정통제 과정 중 중요한 단계와 이유
　　1) 행정통제 과정 중 중요한 단계(환류와 학습)
　　2) 환류와 학습 단계가 중요한 이유
　5. 행정통제의 유형과 방법
　　1) 외부 통제
　　2) 내부 통제
　6. 행정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정보격차
　　2) 시민참여
　　3) 대상
　　4) 행정윤리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결과로 나타난 기준과의 편차를 시정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시정조치만이 이루어진다면 지속적인 행정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때 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현대사회과학에서 학습이 지니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정책실패와 성공에 대한 정확한 기술과 설명 등을 담은 정책사례의 개발과 축적을 통해 지식관리의 양과 질을 풍부하게 하는 것은 다음 정책과정의 성공적 실현에 핵심 관건이 된다. 따라서 환류조치는 행정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것이다. 환류조치를 하는 경우 통제의 목적에 적정한 시점과 적절한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공정성을 지녀야 한다.
4. 행정통제 과정 중 중요한 단계와 이유
1) 행정통제 과정 중 중요한 단계(환류와 학습)
현대행정은 동태적 행정과정을 거쳐 실현된다. 동태적 행정과정의 첫 시발점은 국가목표 및 정책결정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ㆍ인사ㆍ재무 등 조직화와 인간관ㆍ동기부여ㆍ리더십 등 동작화, 그리고 행정책임ㆍ핸정통제ㆍ행정개혁ㆍ행정혁신 등 환류 및 학습이 필요하다. 미래지향적인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정책기획하고 정책결정하게 되면 조직화 하는 단계에서 인사, 조직, 정보체계 등을 통해 인력, 조직, 자원, 기술 등을 동원하여 행정집행을 위한 조직화를 하고 실제로 효과적인 행정집행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동작화를 하는데 행정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행이 마무리 된 후 올바른 평가와 학습, 그리고 이를 통한 환류 및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동태적 행정과정의 마직 단계인 환류 및 학습은 행정통제 단계 중 가장 중요한 단계인 것이다.
2) 환류와 학습 단계가 중요한 이유
행정책임과 행정통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이다. 공무원이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다면 행정통제의 문제는 불필요한 것이다. 행정통제에서 환류와 학습 Feed Back을 위해 현대 행정에서 합목적성의 증진도 중요하다. 현대 행정이 고도로 전문화, 재량화 되면서 내부 및 외부통제는 점점 실효성이 상실되고 형식화 할 가능성이 늘어났다. 이러한 통제과정의 근본적 한계로 인해 현대행정에 있어서 통제 방법의 합목적성을 통해 효과성, 능률성, 경제성과의 합목적인 방법을 통한 환류 및 학습의 증진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5. 행정통제의 유형과 방법
행정통제는 크게 외부적 통제와 내부적 통제로 나누어진다.
1) 외부 통제
외부통제란 대부분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외부통제에는 입법통제, 사법통제, 민중통제, 옴부즈만(Ombudsman)제도, 국민에 의한 통제가 대표적이다. 입법통제는 행정부의 의회에 대한 책임을 그리고 사법통제는 행정부의 법원에 대한 책임을 또한 민중통제는 행정부의 국민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2) 내부 통제
행정의 내부통제란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행하는 행정관리 통제를 의미한다.
행정수반 통제: 행정수반에 의한 통제로 행정수반은 리더십, 공무원임명권, 준입법권,행정개혁권 등을 통해 통제기능을 수행한다.
정책 및 기획 통제: 대통령,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경제장관회의, 국무회의는 정책 및 기획통제를 행한다.
감찰 통제: 감사원은 공무원에 대해 직무감찰과 회계검사를 행한다.
운영 통제: 우리나라에는 인사통제, 재무통제 및 물자통제 등을 행하고 있다. 인사통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적절한 인사행정의 운영을, 재무통제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의 예산통제기능을, 그리고 물자통제는 조달청의 집중구매제도를 예로 들 수 있다.
6. 행정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정보격차
주인-대리인 이론에 의하면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 어려운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행정부와 국민의 정보격차를 해소를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제도, 행정절차법 등의 활성화를 통해 행정부와 국민간에 존재하는 대리손실(agency loss)을 극소화 하여야 한다.
2) 시민참여
시민의 참여기회가 제도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지방자치에서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 주민의 직접적 통제를 통해 의회를 통한 행정통제의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NGO와 정책 공동체의 활용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대상
준정부 조직, 권력기관 등 통제의 사각지대를 제거하여 행정통제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4) 행정윤리
무엇보다도 공무원 스스로의 내부통제가 중요한바, 공무원 스스로의 행정윤리의 확보와 자발적 준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Ⅲ. 결 론
현대행정국가에서 행정권한은 국민의 생활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입법부나 사법부보다도 우월한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부여되므로 행정권의 확대는 그 만큼의 책임이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행정기능의 질적 변화 및 고도의 전문화로 인해 의회가 통법기구화 되어 행정 재량권이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행정권의 남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행정부에게 막대한 예산편성과 자원배분권이 부여되었고 예산편성과 자원배분권의 권리가 소수 관료에 의해 좌우되므로 행정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더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관권우위사상이 존재하고 경제발전을 정부주도로 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시민의 자유 및 권리우위사상이 존재하고 경제발전을 정부주도로 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시민의 자유 및 권리보호를 위해 행정통제의 올바른 고착과 행정에 대한 책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국가 행정의 성찰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한의 산출을 얻는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도 올바른 행정통제의 정립과 시행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Ⅳ. 참고 문헌
1. 최성락 외 공저(2013), 행정학 들어가기, 에듀컨텐츠휴피아
2. 이종수 외 공저(2012),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3. 권기헌 저(2011), 행정학원론, 학림
4. 신현기 저(2010), 새행정학개론, 21세기사
5. 권기헌 저(2009), 행정학, 박영사
6. 두산백과(http://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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