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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태조사는 2000년 이후 매년 실시되어 공무원 보수수준과 민간임금과의 비교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민간과의 정확한 보수격차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보수인상률 결정에 활용되어 오고 있다.
실태조사에서 비교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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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정무직공무원등의봉급표의 행정부의 직명란중 "사회정화위원회위원장"을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제12734호,1989.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중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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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금지의 원칙
공무원이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직위를 겸임하는 경우 보수의 지급은 둘 중 보수액이 높은 직위의 것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 보수제도
Ⅰ. 의의
Ⅱ. 보수수준의 결정요인
1. 경제적 요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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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보수 수준은?
2004년 공무원 임금은 민간 임금(상용근로자100인 이상 사업체)의 96% 수준까지 오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월급이 동결되면서 민간 임금 대비 84%까지 떨어졌다. 올해의 경우 5.1% 오르긴 했으나 민간 임금도 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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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지급요령. 2003.
보건복지부, 2003년도 사회복지생활시설공통업무지침. 2003.1.
대통령령 제17879호, 공무원보수규정(2003.1.7. 개정)
대통령령 17894호, 지방공무원수당규정(2003.1.20 개정)
보건복지부, 제237회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경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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