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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대응력에 상당한 손상을 입고 있는 것이다. 공직자들은 과거 자기 부서의 이익에만 집착해왔던 소관주의 원리가 아니라 문제해결을 우선시하는 목적원리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Ⅹ. 결론
최근 정권 말기에 접어들면서 공직 사회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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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누구보다도 부정과 부패를 잘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양심있고 정직한 공무원이나 용기있게 고발을 하는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은 지극히 당연하다. 체제적 부패가 보편화된 한국사회에서 보편적인 부패현상으로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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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
[NGO의 새로운 도전]`국민혈세 파먹는 기업 감시`
法이 손들어준 학계 `내부고발자`
`내부고발자 보호`법, 더이상 늦추면 안된다
[인터뷰] 서헌제 `바기본`본부장 `사이버공간 통해 대기업횡포
경실련 `워치컴퍼니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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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무력감마저 초래하였다.
문제는 부패 청산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또 개혁 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이 마련되고 있음에도 부패 수준과 범위가 낮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부패의 주요 가담자인 공직자들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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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의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바른 공직관을 갖고 이를 몸소 실천할 때 하위 공무원들 역시 바른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2) 제도적 장치의 구비
① 부정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
우리 나라에서는 공무원의 행정윤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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