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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권”, 공법연구, 1997.
조홍석, “교육공무원법의 위헌성과 헌법소원”, 중앙법학회, 2005.
표시열 외, “대학총장 선임방법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한국고등교육학회, 2000. Ⅰ 서론
Ⅱ 국립 대학총장 선임에 관한 일반론
1. 국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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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시민적 자유권의 보호. 확대보다 오히려 일반 시민의 기본적 자유권을 존중. 신장하여 정치적 자유권에 대한 실질적 제약을 배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
(3)관료제의 대표성 확립
우리 나라 관료제의 대표성은 충원과정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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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노동단체와 연계하지 않는 독자노선 견지 노동기본권 조기회복 등을 내걸었다.초대 박용식 회장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상을 정립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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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
1. 공무원 노동조합의 순기능(eufunction)
1)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
2) 쌍방적 의사소통의 통로
3) 사회적 욕구의 충족 및 사기 향상
4) 실적주의의 강화
5) 직업윤리의 확립
2. 공무원 노동조합의 역기능(dysfunction)
1)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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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징계의 대상
1. 경력직공무원
1) 일반직공무원(지방공무원 포함)
2) 특정직공무원
2. 특수경력직공무원
1) 별정직공무원
2) 계약직공무원
3) 고용직공무원
Ⅴ. 징계의 사유
Ⅵ. 징계의 의무
Ⅶ. 징계와 징계위원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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