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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기관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되고 세분화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Ⅵ. 윤리적 의사결정과 공무원의 행동강령
공무원 개개인에 의한 의사결정은 정부의 정책내용 만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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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윤리(공직자윤리)의 배경
Ⅲ. 공무원윤리(공직자윤리)의 특징
1. 공무원 윤리는 가치적?평가적인 특징을 지닌다
2. 공무원 윤리는 내재적인(inner) 특성이 있다
3. 공무원 윤리는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적?맥락적(contextual) 속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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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취해야 할 행동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국정부도 공직윤리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을 갖추고 있으며, 이외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윤리헌장, 공직자10대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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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를 두는 것이 좋다. ·윤리위원회·는 해당기관의 부책임자가 위원장이 되고 기관 내의 각 부서장 및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한다. 이 윤리위원회는 해당기관의 공무원행동강령의 제정, 개정, 집행계획의 수립, 윤리관련 사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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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방지제도의 문제점
1. 분산된 법체계와 규정의 모호성
2. 미약한 처벌규정
Ⅷ. 공직분류 개편대안
1. 분류체계의 단순화
2. 직무등급으로 전환
1) 직무등급의 설계내용
2) 직무분석과 성과책임
3. 직무등급에 의한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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