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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국공립대학안에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대학 교직원은 제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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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 행정연구, 1975
이상영 외 /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99
왕중연 / 발명의 길, 한국발명특허협회, 1998
한정호, 이현우 역 / 공익캠페인, 나남, 1999
한국교육방송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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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권리보호
1. 제한근거
1) 특혜론
2) 제한부정론
3) 제한 불가피론
2. 정치활동에 대한 제한
1) 필요성
2) 제한의 범위
3) 실태
Ⅲ. 모성의 권리보호
Ⅳ. 지식재산의 권리보호
1. 지식재산의 창출기반 확충
1) 발명을 숭상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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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공작교실 운영에 능숙한 전담요원이 다른 학교에 전보발령을 받는 경우도 많고, 또한 발명공작교실운영이라는 막대한 소임에 대한 보상 및 인센티브가 미흡하여 이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개정되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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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공작교실 운영에 능숙한 전담요원이 다른 학교에 전보발령을 받는 경우도 많고, 또한 발명공작교실운영이라는 막대한 소임에 대한 보상 및 인센티브가 미흡하여 이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2004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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