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법인 “재산이전보고서”에는 법인명의로 이전된 권리증명(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식 소유 증명서, 기타 권리증명 증빙서류)을 첨부하여 3월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공익령 제8조)
사법인
영리법인
현행법은 재단법인을 영리
|
|
|
공법인인 국민연금공단을 설립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비영리-특수-공법인에 속한다.
2)특징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국가 관장 원리, 강제 가입 및 위험분산, 소득 재분배, 부분적립(수정적립)방식을
|
|
|
한다.
6) 무자산 특수공법인
이는 국가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을 재정하여 비영리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이다. 처음부터 재산을 전제로 하여 설립되는 공재단과는 달리 무자산으로 설립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무자산으로 설립된 이
|
|
|
3) 공공단체
① 공공조합
② 영조물법인
③ 공재단
2,민간사회복지의 주체
1)법인
① 법인
② 사단
③ 조합
④ 재단
2)법인의 종류
①공법인
②사법인
(2)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3)사단법인과 재단법인
(4)사회복지법인
|
|
|
공법인의 역할과 예시
무자산 특수공법인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공익을 목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비영리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을 의미한다. 이러한 무자산 특수공법인은 설립시에 무자본으로 설립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설립 이후
|
|
메뉴펼치기
